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결혼 드림론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결혼 드림론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드림론?】
불안한 인구감소세로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결혼. 출산 장려 대책!
결혼 시 : 1억 원 대출
1자녀 출산시 : 대출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 대출금 전액 탕감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결혼 드림론 조건】
●정책 시행 공고일로부터 최소 1년 이전까지 창원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결혼 후 부터 10년 안에 3자녀 모두 출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 및 자녀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진심으로 이사까지 생각했지만 자격이 안되어서 아쉽네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서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긴다면 저는 하루빨리 결혼을 서둘고 자녀도 낳으려고 노력할 듯하네요.
해외 사례로 헝가리에서는 해마다 인구가 수만명씩 감소하자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2019년부터 결혼을 하면 4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출해주고 1자녀를 출산하면 이자감면 2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30% 탕감 3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 상환을 해준다고 해요. 이 정책을 실시한 후 2020년 월간 결혼건수가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창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이런 정책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보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중산층가구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무리한 단기정책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족으로 창원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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